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 주장하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발 배경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은 현재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과, 의대 증원이 의료 수요 증가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의료비 폭증과 의료 체계 붕괴 가능성
의료계는 의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의료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이 증가하면 의료비는 22% 늘어난다는 연구 보고서와,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근거로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본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알아보기
필수·지방의료 활성화 실효성 떨어짐
정부가 의대 증원의 이유로 제시한 필수·지방 의료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익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개원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의료교육 부실화 가능성
의료계는 의료 교육 현장의 인프라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의대 증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1980년대 졸업정원제 시기 입학한 의대생들이 해부 교육용 시체(카데바)가 부족해 곤란을 겪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원인
정부가 사전 합의 없이 파격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갑작스럽게 계획한 것에 대한 반감도 의료계의 반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개원면허제와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 등 의사의 기대소득을 낮추는 정책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이야 말로 시대가 따라야 하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크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